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으로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빼고 층수가 3개 층 이하가 됩니다. 바닥면적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법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가정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입니다. 그중 수도는 가정에서 식수, 난방수, 세탁, 목욕, 화장실, 소방용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집에서 물을 못쓰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택을 새로지어서 수도 시설을 처음 개설하거나 수도 이전을 해야 할 때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나 건설 시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도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몇몇 도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역별 상수도 설치 신청방법 지역홈페이지전화번호처리기간신청방법신청서류서울시02-1204~5일수도사업소 방문, 전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급수공사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허가증..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일확천금이다. 평생 동안 꾸준히 갈고닦아야 할 능력인데, 하늘에서 점지해 주는 행운처럼 뚝 떨어지길 바란다. 투자는 배우면 작은 성공이라도 얻을 수 있다. 작은 성공이 모이고 모여서 내 노후자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물 반 고기반 강물에서도 스스로 낚싯줄을 던져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리면서 조바심이 난다는 것은 내가 잡을 고기의 생태를 모르기 때문이다. 잡힐만한 곳에 낚싯줄을 던졌다면, 고기는 미끼를 물게 돼있다. 2024 내 집마련 기초반이란? 오늘 수강하게 된 나의 낚싯대는 '2024 내 집마련 기초반'이다. 이 수업은 3개월에 한 번씩 개강하는 월급쟁이부자들(월부)의 강의 중 하나다. 7년째 꾸준한 스태디 한 강의이기도 ..
토지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토지 보상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의 개념과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사업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노상주차장의 설치대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항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 노외주차장의 설치대수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 ~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소수점 이하 끝수는 ..
경기도 어느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3대를 넘어가면 16만 원을 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일반적으로 세대당 1.5대 이상이면 쾌적하고, 1.2대면 밤늦은 시간에는 멀리 한 두 군데 남아있습니다. 1.1대라면 이중주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이런 주차에 대한 법적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주차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