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납세 의무자와 비과세 대상 쉽게 이해하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

 

 

기본 납부의무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즉 재산세를 매기는 날에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공유재산인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재산이라면 각자의 지분(몫)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건물과 그에 속한 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나누어 각각의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특별 납부의무자

아래의 경우에도 특정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 매매 후 소유권 변경 미신고: 재산을 사고팔았는데도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래 서류에 기록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된 재산: 상속된 재산인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이 같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 : 상속된 재산

 

• 사실상의 종중재산: 종중재산인데 개인 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서류상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연부 매매 계약: 정부나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 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신탁재산: 신탁재산인 경우,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이 매수한 신탁재산인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납부합니다.
•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환지 계획에서 정한 체비지나 보류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 : 환지 방식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재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서류상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

 

 

어떤 재산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들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이러한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소유권 유상이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특정 용도의 재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 등과 같은 재산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시 사용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에 1년 미만 사용된 건축물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박 등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철거명령받은 건축물: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와 비과세 대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산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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