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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벌금 알기

달걀용 2024. 6. 13. 23:44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기둥, 내력벽등을 변경) 한 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시장, 군수등)가 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가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계산식으로 풀어서 적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6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과 금액 계산하기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는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1 m²의 <시가표준액>의 1/2 x 위반면적 x <비율> x <감경률/가중률>

<시가표준액>

1㎡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 잔가율 x 가감산 특례 x 기초공사

여부에 따른 산출비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의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hwpx

0.12MB

<비율>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80 (=0.8)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90 (=0.9)
허가받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0 (=1)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70 (=0.7)

<감경률>

이행강제금의 감경(건축법 제80조의 2)

위반내용을 시정한 다음의 경우는 감경을 합니다.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500 m² (수도권외 지역은 1,000 m² ) 이하인 경우 : 5분의 1을 감경 (=0.2)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2분의 1 (=0.5)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 2분의 1
위반면적이 30 m²이하인 경우 : 2분의 1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 m²이하인 경우 : 2분의 1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 2분의 1

2. 1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부과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1 m²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or 1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2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건축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건축설비의 설치.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그 밖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