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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선공개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공지증명>

달걀용 2024. 9. 7. 23:36

디자인 공지증명은 디자인을 먼저 공개했을 때도 그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자인 관련 권리 보호와 비교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공지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https://drights.kidp.or.kr/sub/certification_01.asp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통합민원센터-한국디자인진흥원

drights.kidp.or.kr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그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을 미리 공개했다면, 새롭지 않다고 여겨져서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디자인을 먼저 공개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디자인을 먼저 보여주거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디자인을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디자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증명을 쓰면 "이 디자인은 내가 공개한 것이 맞지만, 아직 새롭다고 봐달라"라고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시장에 먼저 내놓았더라도 12개월(1년) 안에 특허청에 출원하면, 그 디자인은 새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디자인을 공개한 후 1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공지증명서를 내면, 내가 공개한 디자인이지만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디자이너가 새로운 가방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방을 만들어 시장에 먼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공지증명을 통해 "이 디자인은 내가 시장에 내놓은 거고, 공개는 했지만 그래도 내 디자인이니까 등록해 달라"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